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이동통신용 주파수 50㎒폭, 8월 경매 실시 | ||
|---|---|---|---|
| 담당부서 | 주파수정책과 | 작성자 | 정창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40 |
| 첨부파일 |
 이동통신주파수할당계획자료(.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이동통신주파수할당계획자료(.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6-22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6월 22일, 트래픽 급증에 따른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의결하였다. 금일 의결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6월말에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면 1개월간의 신청기간을 거쳐 8월초에 경매를 통해서 주파수가 할당될 전망이다. 6월 22일 의결된 할당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할당대상 주파수 = 800㎒대역 10㎒폭, 1.8㎓대역 20㎒폭 및 2.1㎓대역 20㎒폭 등 3개 대역 총 50㎒폭을 할당한다. 급증하는 트래픽 대응은 우선 사업자들이 망고도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 이후 트래픽 증가추세를 볼 때 방통위는 이통사 모두에게 절대량의 주파수 공급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단기적으로 가용한 주파수를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3개 대역을 동시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3개 대역 동시할당을 통해 사업자들의 신규망 투자 및 서비스 품질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통신이용자가 고속？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용기간 등 = 주파수 이용기간은 10년으로, 800㎒대역은 재배치 기간을 감안하여 ‘12.7.1일부터 할당한다. 기술방식은 3G이상의 국제 표준방식으로 한다. ◆ 할당방법 및 최저경쟁가격 =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방법(경매)을 적용하며, 경매방법은 동시오름입찰방식을 적용한다. 800㎒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2,610억원이고, 1.8㎓ 및 2.1㎓대역은 각각 4,455억원이다. ◆ 참여제한 등 = 한 사업자에게 최대 20㎒폭까지만 할당하며, 신규 사업자에게는 희망하는 대역을 우선 할당하되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은 후 할당한다. 2.1㎓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1안) 참여제한 없이 경매 (2안) 2.1㎓대역의 60㎒폭을 보유한 SKT 참여 배제 (3안) 2.1㎓대역을 보유한 SKT 및 KT 참여 배제의 3가지안에 대하여 심층 논의하였다. 2.1㎓대역은 전세계 160여개국이 사용하는 국제공통대역으로 시장경쟁을 주도하는 다양한 스마트폰 수급에 유리하고 향후 스마트폰 등 데이터 경쟁의 핵심 주파수대역으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에 방통위는 2.1㎓대역을 이미 보유한 2개사를 배제함으로써, 주파수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경쟁구조의 왜곡과 이로 인한 통신이용자의 편익 저하 문제를 방지하고, 향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3안)을 선택하기로 의결하였다. ◆ 기타사항 = 주파수의 단순보유 방지 및 이용효율 제고를 위하여 망구축 의무를 부여하며, ‘10.2월 800/900㎒ 및 2.1㎓ 할당시와 동일하게 전국망 평균 기지국 수 대비 3년 이내 15%(인구기준 약 30% 수준), 5년 이내 30%(인구기준 약 60% 수준) 이상의 망구축 의무를 부여한다. 끝. |
|||
| 이전글 | ’11.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2011-06-22 |
|---|---|
| 다음글 | 2011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2011-06-22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