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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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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FCC, FTC 등 미국 주요 규제기관과 방송통신 정책 협력 강화 | ||
|---|---|---|---|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고아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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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4월 14, 15일 양일간 미국의 FCC(연방방송통신위원회)와 FTC(연방거래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만나 양국의 방송통신 분야 주요 정책 현안들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jpg)
우선 최 위원장은 FCC(연방방송통신위원회) 톰 휠러(Tom Wheeler) 위원장과 `15년 3월 스페인 MWC(Mobile World Congress)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갖고, 현재 FCC가 추진 중인 인센티브 옥션,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망 중립성,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최신 방송통신 시장 동향 및 규제 정책 등의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양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간 정책협력 채널이 가동될 전망이다. .jpg)
이에 앞서 최 위원장은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 테렐 맥스위니(Terrell McSweeny) 상임위원과의 면담에서,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백도어 프로그램 제작) 논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그리고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범 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오늘 방통위와 FTC의 첫 만남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 간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맥스위니 상임위원은 “FTC도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발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 중이었으며, 이에 대한 양 기관 간의 협력에 대해 동의한다”고 화답하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현 페이스북 수석부사장 케빈 마틴(Kevin Martin, 전 FCC 위원장), Kroll(정보보안회사) 대표이사 데이비드 폰테인(David Fontaine), Sheppard Mullin 변호사 김환(워싱턴 ITC 협회) 등 현지 방송통신 법률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발전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페이스북 측에는 유해콘텐츠의 자율규제를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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