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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4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장봉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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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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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강릉·삼척MBC 법인합병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강릉문화방송(주)와 삼척문화방송(주)의 법인합병 허가신청(‘14.7)에 따른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9인)하여, 심사결과 총점의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허가하기로 의결함 나. 201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공익채널 7인, 장애인복지채널 8인)하여 - 공익채널은 심사결과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고, - 장애인복지채널은 총점의 70%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기로 의결함 다.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알선분과위원회의 중립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가 직접 제재 ▲알선분과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함 라. 통신사 영업점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통신사 영업점(대리점, 판매점) 33개 사업자를 대상(‘14.1.휴대폰 개통상위 실적 기준)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수집·보관·이용 상 위법여부 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14.3)하여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사업자(26개)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과태료(총 14,600만원)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일괄 정비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사업자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재검토기한 연장 등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를 일괄정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2013-24호) 폐지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고시 제2008-4호)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일괄 정비 사항을 보고함 나. 방송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부처별 규제 감축 대상으로 선정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KBS·EBS 결산서 제출 첨부서류 규정 신설 ▲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 위탁(전파진흥원) 근거 규정 삭제 ▲공동체라디오방송 의무 운영 시간 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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