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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1년 제70차 위원회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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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김정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0 |
| 첨부파일 |
 제70차 회의 브리핑 보도자료(1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70차 회의 브리핑 보도자료(12.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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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절차 개선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 채널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심사에서 당사자 간 사전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절차 개선 방안을 심의한 결과, - 법령에 근거하거나 허가조건(부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전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경허가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데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는 바, 이를 폐지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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