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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1년 제4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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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이영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30 |
| 첨부파일 |
 제46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8.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46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8.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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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창원문화방송(주)과 진주문화방송(주)의 법인합병에 따른 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법인합병에 관한 변경허가를 의결하되, 변경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기로 함 [보고안건] 가. 통신사 미환급액 관련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홍보활동 등으로 유·무선 미환급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환급을 보다 촉진하고 미환급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함 * 요금 과오납, 가입 보증금·단말기 보증보험료의 반환액 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하나 환불계좌 미보유 등으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11.6월말 약 124억원) - 유무선 통합 환급시스템 구축, 미환급액 보유자 정보 현행화 등을 추진하고 환급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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