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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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수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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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17 |
O 개정이유 -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감경 신설 등「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시행)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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