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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1호)
제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1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수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11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11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1-17
O 개정이유

-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감경 신설 등「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시행)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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