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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발표 | ||
|---|---|---|---|
| 담당부서 | 방송통신녹색기술팀 | 작성자 | 유혜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94 |
| 첨부파일 |
 20111027_공생발전형SW구축전략.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0111027_공생발전형SW구축전략.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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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발표 -이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대책 보고- < 발표대책 핵심 골자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전면 제한 ◇ 정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던 ‘SW사업 대가기준’ 등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 ◇ SW 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 설립 ◇ SW 마이스터高 신설,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 도입 ◇ 주파수 경매로 인한 추가 수입을 SW 분야에 집중 투입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0.27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하였음 ㅇ 이번에 마련된 구축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추진배경】이제는 SW가 경쟁력의 핵심 □ 최근 글로벌 IT시장은 애플사의 아이폰 출시 후,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ㅇ PC·휴대폰과 같이 비교적 명확했던 IT산업의 영역은 붕괴되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또한 최근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에서 보듯이, SW를 중심으로 IT산업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음 □ 다가오는 미래는 HW+SW+서비스 융합력이 있는 기업이 절대 강자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 【그간 정부의 SW 경쟁력 강화 노력 및 극복과제】 □ 그간 정부는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2월, ‘SW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금년에는 ‘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I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왜곡된 시장질서, 인력양성과 창업이 취약한 SW 기초체력, 미흡한 SW융합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기업은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부는 선순환적인 SW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시점임 【금번 대책의 기본 방향】 □ IT 서비스는 공공부분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 패키지SW？임베디드SW는 인재양성, R&D체계 개선, 융합 확산 등을 적극 모색하여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임 【정책과제 1 : SW 공정거래 질서 확립】 □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의존하고 低價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하여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할 것임 * 단,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 예외 인정 ㅇ 법 개정을 통한 전면 제한 전까지는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하여 적용할 예정 * (현행)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40억, 8천억원 미만 : 20억 이하 사업 참여 제한 → (개선)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80억, 8천억원 미만 : 40억 이하 사업 참여 제한 □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RFP)의 상세 작성을 의무화하고, PMO*제도를 도입할 것임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 등 사업관리 전문조직 ㅇ 정보화 시스템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SW 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음 * 정부가 정하는 SW 개발역량 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 □ 또한 공공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발기업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업이 독자 제품에 기반하여 성장토록 할 예정 ㅇ 발주기관은 기존 상용 SW제품이 있는 경우 기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직접 개발을 자제하여 상용 SW 제품 시장에 대한 침해를 줄여나갈 것임 □ 민간시장에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하도록 할 것임 ㅇ 대규모 내부거래의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 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확대하고, ㅇ 공시의무 대상 거래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9.26. 입법예고) □ 당초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SW사업 대가기준이 상한으로 변질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 등을 감안,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할 계획 ㅇ ‘상용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유지보수 체제가 정착되어 기업의 재투자 여력 제고를 기대 * 상용SW유지보수는 서비스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국산은 평균 8∼9%, 외산은 22% 적용 【정책과제 2 : SW 기초체력 강화】 □ (인력)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하여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SW산업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대학 SW 교과과정 마련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임 * 학비면제,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SW기술명장을 육성. 고교 졸업 후에도 취업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성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성화고의 선도 모델 ㅇ SW인재를 양성하고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정부 SW R&D의 인건비 비중을 확대(현행 50% → 100%)해 R&D를 통한 SW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할 것임 □ (SW 뱅크)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를 설립하여 SW기초체력 배양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것임 ㅇ 이를 통해, 개별 SW 기술자산 정보 DB를 구축하고, 확보된 SW자산으로 기업이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유망기업을 집중 양성해 나갈 것임 □ (SW R&D) ‘후불형 서바이벌 R&D프로그램’과 ’소액 도전형 R&D프로그램‘을 신설하고, ’SW 전용 평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를 도입해 나갈 계획 * 후불형 서바이벌 R&D : 다수의 연구 참여자간 경쟁 후 최우수팀에 과제비 지급 * 소액 도전형 R&D : 젊은 대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소액 R&D 지급 프로그램 【정책과제 3 : SW융합 활성화】 □ 임베디드 시스템(임베디드 SW+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ㅇ 주력산업 및 미들테크* 분야에 ‘중소SW-시스템반도체기업 + 주력산업대기업 공동’으로 참여하는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 * 국내 수요가 상당하나 수입에 의존하고, 업계 역량을 결집하면 사업성이 있는 품목 ㅇ 또한 산학연 차세대 SW플랫폼 포럼을 결성하여 민간 주도로 SW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과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11.11월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국형 통합 앱스토어(KWAC)*를 활성화 할 예정 * 이통사·운영체제(OS)에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이용할 수 있는 웹(Web) 기반의 통합 앱스토어. WAC(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 이상의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ㅇ 주파수 경매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SW산업에 집중 투입할 것이며, ㅇ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간 정책 협의회를 IT 특보 중심으로 구성하여 IT/SW 관련 부처간 현안 발생시 조율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임 * 범부처 IT미래비전 2020 수립을 위한「IT 미래비전 기획단」旣출범(10.20) - IT 특보를 중심으로 지경·행안·문화부·방통위 국장급, 유관기관 참여 ㅇ 아울러, 급변하는 SW환경에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SW정책연구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설립하여 국가 SW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할 것임 □ 정부는 금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금번 대책에 추가 반영하여, 차질없이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별첨>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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