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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제54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채널정책과 | 작성자 | 김영관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70 |
| 첨부파일 |
 제54차회의결과 보도자료(1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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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2010년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3개사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나. SK텔레콤(주)와 (주)한국케이블텔레콤 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o (주)한국케이블텔레콤의 국제전화서비스(식별번호:00777)를 SK텔레콤(주)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 SK텔레콤의 이동전화망(셀룰러망)과 한국케이블텔레콤의 국제전화망 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한 결과 - 형식적 요건 측면에서 사업법이 규정한 구비 서류를 완비하였으며, 세부내용의 기준적합성 측면에서도 접속료 산정 등이 상호접속기준(방통위고시)에 부합되므로, 동 협정을 원안대로 인가키로 의결함 다. 국민관심행사 고시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고시(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라.「2009년 방송평가」결과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2008년에 실시한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추후 재보고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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