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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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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시아·태평양 방송 정책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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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고아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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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10월 25일~28일 간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케이블·위성방송 협회(Cable and Satellite Broadcasting Association of Asia, CASBAA) 주관 컨벤션(Convention) 2015 행사에 참석, 방송 산업의 국제적 발전 동향과 이에 따른 정책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CASBAA 및 인도 통신규제위원회(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TRAI)와 방송 분야의 국제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CASBAA Convention 2015 : 아시아 케이블·위성방송 협회(CASBAA)가 주최하는 방송 관련 국제행사로, 컨퍼런스 및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으며, 올해에는 주로 방송 및 온라인 광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관련 이슈 등 논의 .jpg)
최 위원장은 26일에 열린 정책 라운드테이블 고위급 세션에 연사로 나서 온라인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망중립성 문제 등 방송 분야의 주요 현안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향, 국제적 협력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인도 통신규제위원회 람 세왁 샤르마(Ram Sewak Sharma) 위원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Ajit Pai 상임위원 등 세션 참석자들과 각국의 공통된 정책 이슈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 위원장은 특히 “넷플릭스(Netflix)의 한국 진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망중립성을 둘러싼 업계 간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며,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별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jpg)
이에 대해 Ajit Pai FCC상임위원은 미국에서의 뉴미디어 규제 동향을 제시하며 “OTT 등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방송업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위원장은 인도의 통신 및 케이블 방송 분야를 규제하는 인도통신규제위원회의 람 세왁 샤르마(Ram Sewak Sharma) 위원장과 면담하여 뉴미디어 관련 규제 및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질서 구축 등 양국 간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한-인도 시청각공동제작협정 후속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 위원장은 “한국과 인도 양국은 역사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현재도 양국의 교류는 외교와 경제를 비롯하여 전방위적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 방송통신 분야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샤르마 위원장은 “한-인도 간 방송통신 분야 협력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이며, 양 기관 간 조속한 업무협약(MoU) 체결로 협력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이라고 화답하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마르셀 펜즈(Marcal Fenez) CASBAA이사장 등 CASBAA 이사진을 면담하고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방송 분야의 고민거리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방송 플랫폼간 균형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사업자 간 경계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방송 분야의 발전과 국제적 표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셀 펜즈 이사장은 “소비자들은 콘텐츠의 접근성에만 집중하며 공정한 규제 등 시장질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면서 “최 위원장의 견해처럼 보다 균형적인 규제질서 형성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국제적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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