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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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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작성자 | 천지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7 |
첨부파일 |
제3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10-12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민원 접수 업체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보고안건] 가.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 o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를 완료한 현대?비씨?롯데?신한?삼성?국민?하나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3 등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신청 사업자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재정적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할 계획임 ※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은 ’17.10.18일 까지 접수 ※ 심사일정 : ’17.10.19.∼12.8.(신청 사업자별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5일 소요, 총 7주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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