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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1년 제67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의안조정팀 | 작성자 | 김동철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7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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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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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서면결의 대상 안건 확대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위원회 상정안건 중 일상적·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을 서면결의 대상 안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심의한 결과, -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한 방통위 속기록 제출 의결 등 11개 사항을 서면결의 대상 안건으로 추가하기로 의결함 나. (주)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주)호반이 신청한 (주)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주)광주방송 경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주)호반과 (주)광주방송간의 내부거래 금지 등을 조건으로 승인함 다.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종합유선방송사 양측 의견청취(안)에 관한 건 o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 [보고안건] 가.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안)에 관한 사항 o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2010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안), 2011년도 주요 경쟁 이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함(첨부2 참조) 나.「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3 참조) o 설비제공제도 관련 지나치게 엄격한 제공기준의 개선, 절차의 구체화, 관련 용어의 명확화 등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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