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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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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업계자율로 정상화해야 | ||
|---|---|---|---|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고아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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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12월 9일(수),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인터넷 포털사인 ㈜네이버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터넷 업계·관련기관*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티브이, 판도라티브이, 방심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jpg)
네이버 현장방문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오늘날 인터넷은 신문·방송보다도 영향력이 매우 큰 매체로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나 성년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면서, “불법유해정보는 업계자율로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인터넷 업계·관련기관 간담회에서는 포털 및 인터넷 방송에서의 음란·도박·사이버폭력 등과 같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유해문제에 대한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한편,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와 공동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jpg)
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신뢰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인터넷 관련 범죄 및 피해 유형의 다양화 등 미디어 환경 다변화에 따라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포털사·인터넷방송사 등 인터넷 사업자와 관련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한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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