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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제25차위원회회의결과 | ||
|---|---|---|---|
| 담당부서 | 융합정책과 | 작성자 | 이동형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30 |
| 첨부파일 |
 제25차회의결과자료(6.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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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9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변경승인에 관한 건(첨부 1 참조)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KT가 신청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 KT통합법인 출범에 맞추어 신규 결합상품 76종을 출시하여 이용요금의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 새로운 결합상품을 통해서 기존의 IPTV 결합상품 할인율 보다 4%～15.75% 확대되어 이용자의 가계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이용요금 승인에 대하여 문제없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함 나.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개정에 관한 건 o 현행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에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을 결정？고시하는 시점에 대해 별다른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 고시가 늦어질 경우 방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시적으로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시하도록 개정하는 규칙 개정안과 - 기금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기한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다.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에 관한 건(첨부 2 참조) o ’09년도 자산운용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등을 새롭게 설정하며 그 밖에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라.「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 관련 KT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 승인」 및 관련 고시 개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올해 3월 20일 승인한 KT？KTF 합병의 인가조건 중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에 관한 인가조건에 대해서 - ’09. 4월부터 유선전화 번호이동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하여 KT와 경쟁사업자간 주요 절차개선 사항 합의를 도출하고, - 이를 기초로 KT는 ‘09. 5월 19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번호이동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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