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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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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최윤정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1 |
| 첨부파일 |
 (붙임1)제3기 방통위 정책과제 요약버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기 방통위 정책과제 자료(8.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2)제3기 방통위 정책과제 풀버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1)제3기 방통위 정책과제 요약버전.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기 방통위 정책과제 자료(8.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2)제3기 방통위 정책과제 풀버전.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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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허가·재승인 때마다 심사기준을 발표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 事前에 고시로 심사기준을 정해 방송사가 공적 책임 제고에 더욱 노력 ▷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여 (유료방송과 차별화된 내용 검토), 우수한 콘텐츠 제작과 한류 재도약을 위한 투자기반 확충 ▷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계기로 이통사는 물론, 유통점, 제조사의 불법 보조금을 철저히 조사하여 차단하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 유도 ▷ 방송통신 업계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융합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관련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인터넷 上 주민번호 파기”를 조속히 정착시켜 철저한 개인정보 환경 조성 ▷ 금번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남북 방송 협력을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통일에 대비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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