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음란물 차단 기술적 조치 강화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박명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0 |
| 첨부파일 |
 (의결바)방통위, 음란물 차단 기술적 조치 강화 자료(5.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5-26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26일(목)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등)에게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5.4월 시행) 이후 방통위가 최초 제재한 사례다. 방통위는 전체 웹하드사업자(59개사업자·74개URL)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채증한 불법음란정보에 대해 수차례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시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16.3.28~3.31), 3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 등을 적용·관리해야 함에도 ▲금칙어 차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음란물 업로드/다운로드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위반)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내용별로 음란물 관련 금칙어 차단 설정, 음란물 차단 필터링 적용 조치, 음란물 차단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계획 제출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350만원에서 560만원까지 총 1,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도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일부 시범적인 사례이지만,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기술적 조치 기준의 강화,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과 함께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및 시정조치 내역. 끝. |
|||
| 이전글 | 2016년 제29차 위원회 결과2016-05-26 |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2016-05-26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