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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42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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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신영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0 |
첨부파일 |
제4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8-0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위성방송국 신규 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국 6개국 신규 개설 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 등을 의결함.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규 허가 조건에 아래의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음. -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의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저가 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보고 안건] 가.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현행 규칙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지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보고하였음. - 협찬고지를 프로그램 종료 시 등에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규정. - 현행 화면 하단에만 허용된 협찬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 사업자가 선택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행사·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를 현행 대비 각 1회씩 확대함. o 향후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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