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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08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 | ||
|---|---|---|---|
| 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이항재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1 |
| 첨부파일 |
 08년 하반기 통신비밀 협조 현황 보도자료 (4.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08년 하반기 통신감청 등 협조현황 발표자료(4.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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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하반기에 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통신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발표했다. 2008년와 2007년도 하반기를 비교해 보면, 감청협조 건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협조의 경우 문서기준으로 2007년 하반기 526건에 비해 3.4% 증가한 54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3,106건보다 8.8%가 증가한 3,379건이었다.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11만 261건으로, 전년 동기(9만 924건) 대비 21.3% 증가하였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24만 3,334건으로, 전년 동기(19만 6,874건) 대비 23.6%가 증가하였다. 수사기관에 의하면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강력범죄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통신수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 79개사업자, 별정통신 34개사업자, 부가통신 42개사업자 등 총 155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되었다. 붙임 : 2008년 하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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