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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1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광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0 |
| 첨부파일 |
 제30차 회의 브리핑 자료(5.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0차 회의 브리핑 자료(5.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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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한 현대중공업 등 5개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내용을 심의한 결과, - 허가적격 판정을 받은 2개 허가신청 법인(현대중공업, (주)파인디지털)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위치정보사업 허가)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신규 허가하기로 의결함 나. SK텔레콤(주)과 (주)KT의 요금연체자 관리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SK텔레콤(주)과 (주)KT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연체자 관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권해지를 하고 직권해지시기를 불명확하게 고지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등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직권해지시시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하고, KT는 “직권해지 O일전까지 해지사유 등을 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토록 의결함 다. 지상파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호주건설이 신청한 (주)경기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 및 곽창근이 신청한 (주)경인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주)경기방송과 (주)경인방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과하고, (주)호주건설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를 받은 후, (주)호주건설과 곽창근을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하기로 의결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의거, ㈜티브로드낙동방송이 신청한 ㈜동서디지털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와 ‘최대주주 인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주)티브로드낙동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주)동서디지털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과 ‘최대주주 인가 신청’을 승인 및 인가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첨부 참조)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경쟁상황평가)에 따라 ‘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나.「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등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대표번호 제도개선과 번호이동제도 시행, 신규 이동전화서비스(LTE, MVNO)의 번호부여 등을 통한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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