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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3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디지털방송정책과 | 작성자 | 송상훈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30 |
| 첨부파일 |
 제3차 회의 브리핑 보도자료(1.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차 회의 브리핑 보도자료(1.2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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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디지털방송 활성화 및 ‘12년도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12년 말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13년 이후에도 디지털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의한 결과, -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책 중 4가지 사항을 보완한 정책방안을 의결함 □ ’12년은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집중하고 ’13년 이후 전국민의 HD 방송 시청을 위한 디지털방송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 □ 정부지원 대상을 아날로그 직접 수신 저소득층에서 일반가구로 확대 □ 아날로그방송 직접 수신 가구만을 대상으로 자막고지방송 송출 □ 아날로그방송 종료와 디지털방송 채널 재배치 분리 추진 나. (주)케이티 등 15개 기간통신사업자의 ‘10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주)KT 등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0년도 영업보고서 검증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한 결과, - 회계규정을 위반한 KT 등 15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10년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총 1,99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비하여 ’20년까지의 중장기 주파수 확보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안을 심의한 결과, - 600MHz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의결함 라.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관한 건 o 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분쟁으로부터 국민의 시청자 피해 방지 및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심의했으나, -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함 마.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o 방송문화진흥회 최홍재 이사의 의원면직(’12.1.3)에 따라 보궐이사를 임명하기 위해 심의한 결과, -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현주(金賢珠, 만53세) VOA 서울지국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함.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12.8.8까지임 ※ 보궐이사 약력 : 붙임 1 [보고안건] 가. 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안)에 관한 사항, 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계획(안)에 관한 사항은, o 차기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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