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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기간통신사업자 회계규정 위반행위 제재 | ||
|---|---|---|---|
| 담당부서 | 시장조사과 | 작성자 | 박준희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54 |
| 첨부파일 |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자료(1.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자료(1.2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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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0년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87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총 19억 9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주요 회계규정(전기통신사업법 49조 등) 위반유형 - (자산) IMT2000(3G) 자산을 PCS(2G) 자산으로 분류 등 70건 - (수익) 인터넷전용회선 수익을 전기통신회선설비 수익으로 분류 등 20건 - (비용)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이동통신 관련 비용으로 분류 등 97건 KT에는 6억7천4백만원을, SKT에는 1억7천8백만원을, LGU+에는 3억1천1백만원, SK브로드밴드에는 5천4백만원 등을 부과하였다. ’09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에 비해서 위반건수는 48% 감소(360→187건)하고, 오류금액은 73%(18,729→5,039억원) 감소하는 등 위반사항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수 및 영업보고서 작성대상 수가 많은 사업자는 감소폭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금년부터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과태료→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이 회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계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인수합병*으로 인해 경험 많은 사업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류가 크게 감소하였다. ※ ’10년 인수·합병 사업자 : SKT(SK네트웍스), LGU+(LG데이콤, LG파워콤), 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삼성SDS(삼성네트웍스) 위원회에서는 금번 과징금 산정 시 전년대비 오류변동분에 대해서 가중？감경을 최대한 적용하여, 사업자들이 오류축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통신시장의 경우 ’98년부터 이러한 회계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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