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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6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김정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0 |
| 첨부파일 |
 제6차 회의 브리핑 보도자료(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6차 회의 브리핑 보도자료(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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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분쟁으로부터 국민의 시청자 피해 방지 및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심의한 결과, - 재송신 분쟁해결 절차 보완,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신설,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제도 개선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의결함 -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채널범위,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 개선대책도 함께 고려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의결 보류하기로 결정함 [보고안건] 가. 중계유선방송(RO) 정책방안(안)에 관한 사항 - 지역밀착형 방송매체로서 소외지역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의 매체역할 정립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보고함 나.「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기간통신역무통합, 심사사항 변경) 및 허가제도 미비점 개선을 반영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보고함 다. 미디어렙 입법 이후 중소방송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별도보도자료 참조)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과정에서 네트워크 지역방송의 자체광고 판매지원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동법 제정 후 네트워크 지역방송 및 비네트워크 중소방송에 대한 위원회의 지원방향을 보고함 ① 네트워크 지역방송의 전파료는 미디어렙 허가심사 및 허가조건 부과로 지원 ② 중소방송의 결합판매는 결합판매지원 고시 제정을 통해 지원 ③ 네트워크 지역방송사의 자체광고판매는 미디어렙 허가조건 부과로 지원 ④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등 기타 정책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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