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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제9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 첨부파일 |
 제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21).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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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일진다이아몬드㈜가 제출한 ㈜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보고 안건]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의 예외기준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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