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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미래부-방통위, 정책현안에 한목소리 | ||
|---|---|---|---|
| 담당부서 | 기획총괄담당관 | 작성자 | 김정렬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0 |
| 첨부파일 |
 미래부-방통위 정책협력 고위급 간담회 보도자료(8.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IMG_5581_.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RT8L7087_.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RT8L7022_.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미래부-방통위 정책협력 고위급 간담회 보도자료(8.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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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8.21(수)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를 개최하고, 700MHz 및 UHD 방송 등 방송통신 업계의 현안에 대해 미래부-방통위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여 함께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o 먼저, 양 기관은 지난 4월 25일 체결된 정책협력 양해각서를 계기로 정책협력의 기반이 조성되어 단말기 보조금 규제 방안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 공동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양 기관간 협력이 진전 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이러한 정책협력을 바탕으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700㎒ 대역 활용방안과 UHD 방송 등 정책현안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700㎒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까지는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700㎒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편익 및 사회·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DTV 채널재배치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의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② 지상파 UHD, 관련 업계가 내년도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유료방송 UHD 등 UHD방송 전반의 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매체별 특성에 입각한 건전한 UHD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UHD 방송발전 연구반(가칭)』을 조속히 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③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금지행위 관련 사후규제 개선 등 양 기관이 추진 중인 방송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방송관련 행사개최 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4월 25일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구성된 실장급 방송통신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실무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④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공유기준(미래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수립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아울러,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방송통신 민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민원센터에서 일원화하여 접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하여 소관 민원 등을 처리키로 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시 협의를 통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민원센터의 상담인력을 공동 활용하기로 하였다. o 방송통신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방통위는 소관 연구개발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o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에 위탁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지상파 방송보조국 허가, 스팸·개인정보 침해조사 및 처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방송광고 위반여부 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위탁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협력하여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향후에도 방통위와 700㎒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 계획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정부가 복잡한 생태계를 잘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양 기관부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자주 만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 부처간 칸막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미래부-방통위 간 정책협력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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