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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미래부·방통위, 통신3사, 제조사 CEO와의 조찬간담회 개최 | ||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백설영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 첨부파일 |
 RT8L0536_.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단말기유통법 CEO 간담회 자료(10.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RT8L0569_.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단말기유통법 CEO 간담회 자료(10.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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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10월 17일(금) 7시에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신3사 및 제조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o 이번 간담회는 단말기 유통법이 하루 빨리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개최된 것으로 SKT(하성민 사장), LG유플러스(이상철 부회장), KT(남규택 부사장), 삼성전자(이상훈 사장), LG전자(박종석 사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이 자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말기유통법의 취지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이 아닌 통신요금·단말기 가격·서비스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o 이와 함께, 통신정책은 소비자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 이통사·제조사들이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를 하였다. - 또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제조사들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 한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하였으나 법 시행 후 여러 비판들이 있다며, o 이통사가 이용자와 유통점들이 느끼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o 또한, 국내 이용자들의 애정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만큼, 제조사들도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통신3사와 제조사 CEO들은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o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사별로 상황에 맞는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o 아울러, 정부에게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 오늘 참석자들은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가 이렇게 한자리에 다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모았다. 끝. 참고 : 단말기 유통법 시행 2주차 이동전화 시장 동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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