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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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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재영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50 |
| 첨부파일 |
 제9차 회의 자료(2.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9차 회의 자료(2.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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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한국교육방송공사 김학인 이사의 의원면직(‘12.2.3)에 따른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 보궐이사로 이종각(李鍾珏, 만59세) 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함. 이종각 씨는 한일관계 역사·사회문화 전문가로 주오(中央)대학, 호세이(法政)대학에 출강 중이며, 2009년 1월 KBS 역사스페셜에 방영된 바 있는 ‘자객 고영근의 명성황후 복수기’를 비롯하여 ‘추락하는 일본’ 등 역사관련 저술 활동을 하고 있음.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12.9.14까지임 나.「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책정하고, 사업자의 분담금 납부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되었음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방송법 제17조 및 제10조에 따라 2012년 3월 12일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씨제이오쇼핑, (주)지에스홈쇼핑 2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 - 향후 투자계획, 시청자 보호장치 강화방안,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 제출 등을 조건으로 5년간(’12.3.13~’17.3.12) 재승인함 [보고안건] 가.「3대 신성장 IT융합 생태계 조성방안(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 모바일·홈·아웃도어를 아우르는 신성장 IT융합 생태계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 방안을 보고함 나. 시청점유율 조사·검증 기구 설립에 관한 사항(첨부3 참조) - 방송의 여론다양성 정책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시청점유율 조사·검증 기구의 설립계획을 보고함 다.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계획(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마련한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안)’ 주요내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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