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1년 제56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전파정책기획과 | 작성자 | 박노익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10 |
| 첨부파일 |
 제56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10.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6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10.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10-13 |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관한 건 (첨부 참조) o WiBr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11.8.26.)을 하고 중소업계에서 허가신청을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계획안과 관련 규정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기간통신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차기회의 재논의 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올 3월 23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보조국 구축과 관련해 부과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춘천문화방송㈜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고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시정명령 위반사항 - ’11. 6월말까지 구축 완료해야 하는 5개 방송보조국 중 3개(태기산, 양양, 호산) 미구축 -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한 아래의 시정명령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의 공정경쟁 촉진과 시청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법이 개정(‘11.7.14. 공포, ’12.1.15. 시행)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IPTV콘텐츠 관련 분쟁 및 전기통신설비 사용 관련 분쟁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기준·절차 등 구체화 -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구체화,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 |
|||
| 이전글 |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2011-10-13 |
|---|---|
| 다음글 | ′11년 상반기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2011-10-14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