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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4년 제53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용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0 |
| 첨부파일 |
 제53차 위원회결과 자료(11.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3차 위원회결과 자료(11.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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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 1참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4.11.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개선 ▲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개인정보관리 취약 분야인 온라인 게임·쇼핑몰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총 5,500만원)를 부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함 ※ (주요 위반행위) 수집된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 다. 협찬고지 법규 위반 방송사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건 o 한국방송공사1), (주)문화방송2), 한국교육방송공사3), (주)매일방송4)이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호에 따른 협찬고지의 금지 대상5)을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하여, 과태료 총 1억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1) 한국방송공사 : `청진기 - 쌍둥이 자매의 승마도전기', `사랑의 가족 - 마음돌보기 장애인 재활승마를 아십니까', `KBS 파노라마 - 플라톤의 노래 늙은 경주마의 기억', `말에게 말을 걸다' 총 4개 프로그램 2) (주)문화방송 : `바람의 말(1부ㆍ2부)' 총 2개 프로그램 3) 한국교육방송공사 : `직업의 세계 일인자 - 경마1000승의 신화 조교사 신우철', `낭만한국 - 제주가 들려주는 말의 기억을 찾아서', `직업의 세계 일인자 - 말과 소통하는 장제사 신상경' 총 3개 프로그램 4) (주)매일방송 : `말 달리다(1부)' 5)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사업자로, 방송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성캠페인 이외에 협찬고지를 할 수 없음 [보고안건] 가.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하거나 이용자 동의를 강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등을 규정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보고함 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 2참조) o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7항에 근거하여「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방송광고 매출배분(전파료)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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