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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60호) | ||
|---|---|---|---|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최문용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4 |
| 첨부파일 |
 훈령 제260호-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60호-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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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이유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을 위하여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뿐만 아니라 기존규제 정비를 포괄하도록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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