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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정 (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3호)
제목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정 (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3호)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작성자 오형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6735-813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90408 훈령 제3호-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지침(제정문)-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4-08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일관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해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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