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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주요정책사업과, 향후 과제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위원회의 기수별 백서 및 연차보고서를 정리해 놓은 곳으로서, 주요정책사업과 향후 과제 자료를 내려 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제목 | 1996년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 ||
|---|---|---|---|
| 담당부서 | 창의혁신담당관 | 작성자 | 김기홍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3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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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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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편 국내외 정보통신 동향 제 1 장 세계의 정보통신 동향 제 2 장 국내 정보통신 동향 제 3 장 1996년도 정보통신정책기조 제 4 장 세계화와 2000년대 정보통신 제 2 편 정보통신 정책추진체계 제 1 장 정보통신 조직체계 제1절 정보통신부 및 관련위원회 1. 정보통신부 2. 통신위원회 3. 정보화추진위원회 4. 통신진흥협의회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2절 연구개발기관 및 전문기관 1. 전파연구소 2. 한국전자통신연구소 3. 시스템공학연구소 4. 통신개발연구원 5. 한국전산원 6. 한국정보문화센터 제3절 통신사업자 1. 기간통신사업자 2. 부가통신사업자 3. 전송망사업자 4.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전산망사업자 제 4절 기타 1. 정보통신 관련협회 및 단체 2. 정보통신 관련학회 3. 정보통신 관련회사 제 2 장 정보통신 법령체계 제1절 연 혁 제2절 최근 제 1.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2.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6.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7.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8.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9.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0.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11. 유선방송관리법 12.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13. 유선방송관리법시행규칙 14.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15.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16. 전파법시행령 17. 전파법시행규칙 18. 무선설비형식검정및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19.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 전자파장해검정규칙 21. 무선설비규칙 22.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 제 3 편 정보통신정책 전개 제 1 장 경쟁활성화 정책의 전개 제1절 정보통신정책 환경개선 1.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개정 2. 통신위원회 운영강화 제2절 정보통신 활성화정책 추진 1. 정보통신 정보수집 2. 산업체 및 사업자단체의 기능활성화 3. 통신방송 융합정책 정립 제 2 장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통신망의 고도화 제1절 세계 정보통신망 구축에 능동적 참여 1. APII 구축 추진 2. 한국거점의 국제해저케이블망 구축 추진 제2절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 3.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의 구축 4. 관련사업의 적극적 추진 5. 투자계획 제3절 정보통신망의 구축 1. 종합정보통신망(ISDN) 2. 교환망 3. 전송망 4. 가입자선로망 5. 이동전화망 6. 통신 7. 데이터통신망 제 3 장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제1절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초고속 신규수요 창출로 정보산업의 전략적 육성 2. 정보산업 육성지원제도 정비 3. 통신사업 민영화 추진 제2절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정착 1. 경쟁체제 구축 2. 공정경쟁질서 확립 3. 한국통신의 경영혁신 추진 제3절 방송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1. 위성사업의 효율적 육성 2. 방송산업의 활성화 제4절 정보화촉진기금의 효율적 운용 1. 정보화촉진기금사업 현황 2. 운용방향 제 4 장 중소정보통신기업의 전략적 지원 제1절 추진방향 제2절 경영기반의 안정구축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2. 유망 중소정보통신기업 발굴 3. 기업 제3절 중소기업의 구조개혁 1.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창업지원 활성화 2. 신세대기업군에 대한 지원시책 추진 3. 우수 신기술지정 4. 산 제4절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 제5절 기타 중소기업 특별 대책 1.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기술개발 지원 2. 신규 통신서비스 지역사업자 관련 우선 선정 제 5 장 국민의 통신이용 편의 증진 제1절 요금제도 개선 1. 정보통신요금제도 개선 2. 설비제공요건 및 요금산정기준 개정 3. 설비비제도 개선 제2절 이용제도 개선 1. 통신서비스 품질관리 개선방안 수립 2. 통신망간 상호접속제도 개선 3. 정보통신 번호관리체계 개선 제3절 이용자보호제도 강화 1. 이용자보호 중장기계획 수립 2. 복지정보통신정책 수립 3. 복지통신요금제도의 확대 제4절 새로운 정보매체의 도입 1. 정보통신서비스 도입 2. 방송서비스 도입 제 6 장 전파 제1절 전파환경의 개선 및 이용질서 확립 1. 전파감시의 활성화 2. 전자파장해(EMS/EMI) 기준 제 3. 측정기기 교정기관 지정 4. 무선국 통신보안 심의세칙 개정 제2절 전파이용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1. 전파법령 및 전파사용료제도의 개정 추진 2. 전파 제3절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 1. 국민편익과 전파산업육성을 위한 주파수 분배 2. 기술기준 및 표준제정활동 강화 3.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개발 4. 주파수 자원관리의 투명성 제고 5. 전파관련 단체의 육성 및 활용방안 수립 제4절 방송산업의 고도화 1. 방송매체 보급계획 수립 2. 유선방송 발전방안 수립 3. 방송기기산업의 육성정책 수립 4. 방송기술의 개발 제 7 장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 및 표준화 추진 제1절 연구개발체계의 효율화 1. 정보통신 기술정책 방향 2. 연구개발 추진체계 정립 3. 연구개발투자 확대 제2절 중점 기술개발의 강화 1. 통신기술 2. 방송기술 3. 정보기술 4. 부품기술 5. 기초기술 제3절 기술개발 지원 확대 1. 신기술산업화 지원사업 전개 2. 산업체 애로기술 공동개발 추진 3. 연구과제 선정평가체계 개선 제4절 정보통신 표준화활동 강화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추진 2.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 및 제도 정비 3.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개선 제 8 장 정보통신 인력양성 제1절 정보통신관련 대학지원 강화 1. 정보통신관련 대학정원의 증원 2. 대학 국산주전산기 지원 3. 대학 및 학술단체의 기초연구지원 확대 4.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제2절 정보통신 기능인력양성 지원 1. 정보통신 직업교육 시범학교 선정 2. 표준교육훈련과정 개발 3. 정보통신관련 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 제3절 여성 전문인력 활용방안 강구 1. 실업계 여학교에 대한 직업교육환경 개선 2. 재택근무환경 구축을 통한 여성 전문인력 활용 제4절 인력양성 지원환경 정비 1. 인력양성 체제 개선 및 병역특례 지원 강화 2. 정보통신 전문인력DB 구축 및 수급전망 조사 제 9 장 국제협력 활동의 강화 제1절 정보통신 국제협력활동의 활성화 1. WTO 기본통신협상에의 능동적 대응 2. 국제협력활동의 강화 3. 국제협력기반의 정비 제2절 국가간 정보통신 협력체제의 구축 1. 한·미 통신협의회 개최 2. 한·일 통신협력 실무협의회 개최 3. 한·이란 통신협력위원회 개최 4. 한·루마니아 통신협력 확대 5. 한·호주 통신협력위원회 개최 6. 한·캐나다 통신정책협의회 개최 제3절 국제기구 활동의 주도적 참여 1. 국제전기통신연합(ITU) 2. 아시아 3.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국제해사위성기4. 구(INMARSAT) 5. 아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 기타 국제기구 제4절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1.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현황 2.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지원강화 제5절 개도국 기술훈련지원 확대 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2. 기술 제 4 편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 1 장 개 황 제 2 장 정보통신기기산업 제1절 통신기기산업 제2절 정보기기산업 제3절 방송기기산업 제4절 정보통신부품산업 제 3 장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제1절 기간통신서비스 1. 전화서비스 2. 이동통신서비스 3. 위성통신서비스 제2절 부가통신서비스 1. 부가가치통신서비스 2. 정보제공서비스 제3절 방송서비스 1. 종합유선방송 2. 첨단 방송서비스의 도입 제 장 소프트웨어산4 업 제1절 패키지소프트웨어 제2절 정보서비스 제 5 장 멀티미디어산업 제1절 멀티미디어저작물 제2절 멀티미디어기기 1. 멀티미디어PC 2. 멀티미디어 카드 3. CD-ROM 드라이브 제3절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1. CD-ROM 타이틀 2. 비디오CD 3. CD-I 제 6 장 정보통신 지원산업 제1절 시스템통합산업 제2절 데이터베이스산업 제3절 공사업 및 엔지니어링기술업 제 5 편 세계 정보통신 동향 제 1 장 미 국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96통신법의 성립 2. 통신산업계의 재편 3. 이동통신 사업정책 4. 요금정책 5. 직접위성방송 경매입찰 제2절 정보통신 현황 1. 이동통신서비스 2. 대화형비디오서비스 3. SI 4. 인터넷서비스 5. CATV망을 이용한 데이터통신서비스 제 2 장 일 본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규제완화 추진계획 2. 경쟁정책 3. 요금정책 4. 전산기 이용고도화 신계획 5. 방송고도화 계획 제2절 정보통신 현황 1. 사업자 동향 2. 이동통신서비스 3. ONE Number Service 4. 디지털위성방송 서비스 5. 인터넷서비스 제 3 장 북 한 제1절 최근 정책동향 제2절 정보통신 현황 1.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 전기통신 3. 위성통신 4. 광통신 5. 통신기술 6. 통신기자재 7. 국제전화 제 4 장 아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캐나다 2. 호 주 3. 중남미 국가 4. 중 국 5. 아세안 국가 제2절 정보통신 현황 1. 캐나다 2. 호 주 3. 중남미 국가 4. 중 국 5. 아세안 국가 제 5 장 EU지역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전기통신자유화 정책 2. 요금정책 3. 상호접속 정책 4. 해외시장 참여 5. 주요국의 정책동향 제2절 정보통신 현황 1. 정보통신사업자 동향 2. 데이터통신서비스 3. 셀룰러서비스 4. CATV 5. 주요국의 정보통신 현황 제 6 장 동유럽 지역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민영화와 근대화 추진계획 전기통신 자유화 2. 정책 3. 민영화정책 4. 이동통신정책 5. 동유럽 진출 주요 사업자 6. 주요국의 최근 정책동향 제2절 정보통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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