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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39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오광혁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0 |
| 첨부파일 |
 제39차회의보도자료(7.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9차회의보도자료(7.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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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에 관한 건 o JCN울산중앙방송㈜이 신청한 ㈜씨앤앰울산케이블티비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최대주주 인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JCN울산중앙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씨앤앰울산케이블티비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인가’ 신청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무건전성 제고계획’, ‘지역채널운영계획’, ‘시설투자계획’ 및 ‘이용자권익증진방안’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변경승인 및 인가를 의결함 나.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일간신문의 부수자료 인증기관 지정을 위하여 심의한 결과,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은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로 지정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 위치정보법이 개정 공포(5.14)됨에 따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보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나. 차세대 웹 표준(HTML5) 확산 추진계획(안)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우리나라 웹의 비표준 환경 개선 및 인터넷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차세대 웹 표준(HTML5) 확산 추진계획(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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