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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광대역 양방향 무선인터넷 글로벌 선도 청사진 발표 | ||
|---|---|---|---|
| 담당부서 | 인터넷정책과 | 작성자 | 허성욱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30 |
| 첨부파일 |
 무선인터넷글러벌선도발표자료(9.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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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모바일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달라진 시장상황과 정책을 개선, 보완한 제2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최근 이동통신 요금인하, 스마트폰 도입 확산,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창립 등 일련의 정책들과 맞물려 무선인터넷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2013년까지 ‘광대역 양방향 무선인터넷 글로벌 선도‘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그동안 유선 초고속인터넷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 무선인터넷 분야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고, 무선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불신, 이통사의 폐쇄적인(walled garden) 사업전략에 의해 시장이 침체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올초 방통위의 “모바일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발표(’09.3)한 이후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개선('09.5), 이통사↔CP간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제정('09.6) 등에 힘입어 이통사의 정액 요금제 확대 출시와 함께 무선인터넷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무선인터넷 시장의 변화와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변화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KISDI, ETRI, 이통사, CP, S/W업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하고, 무선인터넷 시장이 발달된 일본, 미국 등을 벤치마킹하여 제2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제2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은 지난 3월에 발표된 1차 ‘모바일인터넷 활성화 계획’과 달리 이동통신망 중심의 모바일인터넷 범위를 뛰어넘어 와이브로(Wibro)？무선 랜(WiFi) 등 무선 기반 서비스와 이들 서비스 상호간에 융합된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서비스를 무선 기반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① 망개방 측면에서도 사업자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인 개방뿐만 아니라 ② 실제 이용자 측면에서 플랫폼, 진입？유통채널, 단말기, 전송채널(Side loading) 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망개방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2013년까지 광대역 양방향 무선인터넷 글로벌 Leading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 무선인터넷 정액 이용자의 비율 10%→ 40% 확대 ▶ 풀브라우징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보급 비율을 5%→ 20%확대 ▶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을 1조원 → 3조원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또한 ▶ 시장 수요에 대응한 무선 광대역 인터넷망을 확충하고, 유선 인터넷처럼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무선인터넷 요금인하, ② 스마트폰 보급 확산, ③ 망개방 제도개선 ④ 콘텐츠 시장 활성화 ⑤ 무선 광대역 인터넷망 기반 수요창출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천명하였다. 핵심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09. 9.25 이동통신 요금인하 발표내용에 포함) 우선, 무선인터넷 요금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통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정액요금을 인하(동일한 요금에서 기본 제공되는 무료 데이터 용량 대폭 확대 포함)하고, 스마트폰 요금제의 종량 요율을 인하하는 한편, 일반폰, 스마트폰, 넷북 등 모든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정액요금제 또는 월정액만 내면 음성？문자？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결합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 이통사입장에서는 무선인터넷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순증보다는 기존 무선인터넷 트래픽 폭증으로 이어져 종국적으로 무선통신망의 과부하를 가져와 통신망 확충과 시설투자 증가를 우려해 온 측면이 있으나, 금번 제2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통해 이통사의 네트워크와 무선 랜(WiFi) 또는 와이브로 간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트랙픽 증가로 인한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하게 된다. 즉, 이동 중에는 휴대폰으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착신전환 등으로 Wibro서비스를 이용하고, 고정된 곳에서는 휴대폰으로 무선랜(WiFi)을 통하여 유선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이용자 측면에서도 요금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줄이면서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면에서도 성장이 정체된 음성통화 매출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Win-Win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둘째, 스마트폰의 보급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유선처럼 인터넷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Wibro, 무선랜(WiFi) 등 관련 모듈이 탑재되어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단말기를 확산시키고, 단말기와 콘텐츠간 호환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3) 무선 망개방 제도 개선 셋째, 지금까지는 이통사의 네트워크 개방 측면에서만 논의되었던 무선망 개방을 실제 이용자 측면에서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선인터넷 망개방으로 확대한다. □ Side loading 허용 휴대폰 이용자가 음원, 게임, 동영상 등 휴대폰용 파일을 PC→휴대폰으로 데이터케이블(PC-Sync)을 통하여 전송시켜 자유로이 콘텐츠를 이용(Side loading)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용자가 휴대폰용 콘텐츠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무선인터넷을 거쳐 데이터통화료를 내고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유선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사나 포탈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동영상, 사진, 음원 등을 PC에 다운받아 저장한 다음 다시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사용할 수 있는 Side loading이 가능하게 된다. 사이드로딩이 가능해 지면 콘텐츠사업자(CP)들은 휴대폰용 콘텐츠를 이통사에 종속 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이용자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유선인터넷으로 구매한 콘텐츠를 자신의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이통사가 사실상 잠금을 해왔다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 휴대폰용 콘텐츠를 무선인터넷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운받을 수 있어 데이터통화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가능하다. 한편 이통사는 무선인터넷 콘텐츠의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CP와의 콘텐츠 유통？판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무선 인터넷 데이터 통화료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정액요금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무선 SNS서비스 현재 이통사의 싸이월드 서비스는 타 사업자의 이용자와는 서로 이용하지 못해 트위트 등 신규 서비스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또한 유선 통신사업자나 개인 등은 휴대폰 번호 또는 집전화 번호 등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나 신규 비즈니스가 있어도 그간 이통사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사업구조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도 이제 빗장이 풀려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즉, 현재까지 이통사는 싸이월드 서비스의 사실상 독점을 위해 휴대폰 번호와 무선인터넷 키를 조합한 형태의 서비스는 자사 가입자에게만 제공하고 다른 이통사 가입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선통신사업자 및 포탈, 개인 등도 휴대폰 전화번호나 집전화 번호 등을 이용(예 : ‘02-750-2000 + 무선인터넷 key'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접속)하여 개인 홈피, 블로그 등에 직접 접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용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에 의해 제한된 이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무선인터넷 접속 → SNS사이트 → 개인 홈피, 블로그 접속‘ 이라는 복잡한 단계를 개인 전화번호만으로 무선 SN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선 망개방 추진체계 일원화(연합회 창립) 이외에도 지난, ‘09. 9. 25일 새로 창립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무선인터넷 망개방 업무를 통합하게 된다. 즉, 콘텐츠 심사, 오(誤)과금 등 모니터링, 요금등록 대행, WINC 등록 등 6개 기관에 복잡하게 분산된 무선인터넷 망개방 업무를 한 기관에서 One-stop 처리한다. (4) 콘텐츠 시장 활성화 넷째, 콘텐츠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선인터넷 분야와 달리 무선인터넷 분야의 경우 통계 관련 시스템과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무선 인터넷 통계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 콘텐츠사업자(CP)들이 어렵게 개발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이통사 선택에서 제외되면 국내시장에서 사장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외 시장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콘텐츠 해외 판매시 복잡한 거래과정을 One-Stop 으로 지원하는 ‘국내 콘텐츠 해외 판매 센터(Hub)’를 구축？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 수요창출 마지막으로, 무선인터넷 수요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와이브로 등을 활용하여 ‘유？무선 통합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감형 텔레컨퍼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선인터넷 수요창출을 위하여 전자회의, 원격진료, 그린시티 등 무선인터넷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역 지자체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02+무선인터넷 key'를 누르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는 방안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함께 정부의 대국민 소통을 원활히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방통위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지켜보면서 실제 포탈, CP, 솔루션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은 ‘방통위가 전체적인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하에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제2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보면 그동안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사이드로딩이나, 요금？단말？제도개선？수요창출 등 각 분야별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고 있어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변화를 실감하고 있으며, 이대로 실행된다면 전체적인 무선인터넷 시장의 큰 변화와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2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계획의 주안점은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관련 분야의 가치사슬의 선순환을 가져오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각자가 대외 경쟁력을 갖춰 우리나라도 신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무선인터넷 분야에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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