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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한국엡손(주)에 대한 행정처분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고석봉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7 |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제재자료(11.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제재자료(11.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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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11.23일(수)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엡손(주)에 대해서 3,300만원의 과징금 및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각각 의결하였다. □ 위반사실 o 한국엡손(주)는 ’04. 4월부터 수집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원 36만명의 성명, 아이디 및 암호화 하지 않은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11. 8. 12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출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폐카트리지 회수 이벤트 개최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 배송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 행정처분의 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엡손(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3,300만원의 과징금 및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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