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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실명제안내입니다.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요정책에 대해 담당자와 주요내용,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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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83 2016-14 위치정보 진입규제 합리화 등 위치정보법 개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2016-14 위치정보 진입규제 합리화 등 위치정보법 개정.hwp 2016-08-22 6680
82 2016-13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2016-13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체계 구축.hwp 2016-08-22 6523
81 2016-12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이용자보호과 유형 2016-12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hwp 2016-08-22 6736
80 2016-11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2016-11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hwp 2016-08-22 7086
79 2016-10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2016-10 지상파 UHD 방송 도입.hwp 2016-08-22 2495
78 2016-09 다채널방송(MMS) 도입을 위한「방송법」개정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2016-09 다채널방송(MMS) 도입을 위한「방송법」개정.hwp 2016-08-22 1970
77 2016-0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2016-0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hwp 2016-08-22 1937
76 2016-07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미디어정책과 유형 2016-07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hwp 2016-08-22 1927
75 2016-06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방송지원정책과 유형 2016-06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hwp 2016-08-22 2014
74 2016-05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2016-05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hwp 2016-08-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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