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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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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46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2018-02-28 11739
14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10호.hwp 2018-02-28 11776
144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04호(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hwp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2018-02-26 12011
143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08호.hwp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hwp 2018-02-26 10702
14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07호.hwp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18-02-26 10844
14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06호.hwp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8-02-26 10601
14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기반총괄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2018-003호.hwp 2018-02-22 11132
139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2017-068호.hwp 규제영향분석서.hwp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7-12-27 16909
138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기금운용관리규정(고시)_공고안.hwp 171204_기금운용관리규정_행정예고(안).hwp 2017-12-11 17457
137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2017-058호(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hwp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7-11-21 1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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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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