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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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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82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미디어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06호(「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신구조문대비표(별표).hwp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2019-01-23 9840
181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9-003호_행정예고 공고문.hwp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2019-01-10 9755
180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법 시행령).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8-12-18 11609
1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국내대리인)(입법예고용)(최종).hw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본.hwp 2018-12-14 12848
178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방송법 시행령 개정안).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8-11-16 12990
177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2018-078호.hwp 규제영향분석서(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hwp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성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안.hwp 2018-11-09 12917
17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77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안.hwp 2018-11-07 11916
17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76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18-11-07 11435
174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75호(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2018-11-07 10414
17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070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8-11-05 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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