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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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
2018-02-26 | 10475 |
| 140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
2018-02-22 | 11001 |
| 139 |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
2017-12-27 | 16752 |
| 138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
2017-12-11 | 17329 |
| 137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
2017-11-21 | 13444 |
| 136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
2017-11-15 | 13422 |
| 135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
2017-09-27 | 16114 |
| 13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지원정책과 | |
2017-09-26 | 15722 |
| 133 | 공익성방송분야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지원정책과 | |
2017-09-21 | 15716 |
| 132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7-09-08 | 16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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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6 | 조회수 : 10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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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2 | 조회수 : 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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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12-27 | 조회수 : 16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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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12-11 | 조회수 : 17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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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11-21 | 조회수 : 13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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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11-15 | 조회수 : 1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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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9-27 | 조회수 : 16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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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9-26 | 조회수 : 15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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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9-21 | 조회수 : 15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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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7-09-08 | 조회수 : 16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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