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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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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5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4-19호)   이용자정책총괄과 (방통위 고시 제2014-19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_일부개정.hwp (방통위 고시 제2014-19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_전문.hwp 2014-11-28 6306
34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폐지(고시 제2014-18호)   이용자정책총괄과 (방통위 고시 제2014-18호)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hwp 2014-11-28 5772
33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고시 제2014-17호)   이용자정책총괄과 (방통위 고시 제2014-17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hwp 2014-11-28 5770
32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4-16호)   행정법무담당관 고시제2014-16호-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일부개정).hwp 고시제2014-16호-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전문).hwp 2014-10-31 6410
3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4-15호)   창조기획담당관 고시제2014-15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고시제2014-15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전문).hwp 2014-10-23 6732
30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고시 제2014-14호)   통신시장조사과 고시제2014-14호-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전문).hwp 고시제2014-14호-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일부개정).hwp 2014-09-30 7107
29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제2014-13호)   통신시장조사과 고시제2014-13호-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제2014-13호-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2014-09-30 6381
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4-12호)   통신시장조사과 고시제2014-12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정-전문).hwp 2014-09-30 7069
27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고시 제2014-11호)   통신시장조사과 고시제2014-11호-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정-전문).hwp 2014-09-30 6089
26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고시 제2014-10호)   통신시장조사과 고시제2014-10호-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정-전문).hwp 2014-09-30 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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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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