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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업무계획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23년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 01 디지털ㆍ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 미디어 혁신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안마련
-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 UHD, AM라디오 등 방송 서비스 효율화 -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
-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 확대
- 소유·경영, 편성, 광고·협찬 규제 개선 추진
- 위치정보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등록→신고) - 디지털·미디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단말기 유통법 폐지
-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 불법 행위 점검
- OTT 요금변동 관련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 미디어 혁신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
- 02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 디지털·미디어 신뢰성 제고
- 뉴스제휴 평가기구 구성·운영내역 공개
-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 마련
- 팩트체크 결과 공유 플랫폼 운영 - 방송미디어 공공성·공익성 제고
- 방송평가시 방송의 공적책임 평가강화
- 심의규정 반복 위반 방송사 제재 강화
- KBS에 수어 재난방송 의무 부과 - 공영방송 공적책임·공공성 강화
-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의 안착 지원
- 지역·중소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
- EBS 콘텐츠 무료 온라인 제공 확대
- 디지털·미디어 신뢰성 제고
- 03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 차별없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
- 재외국민, 14세미만 아동의 본인확인수단 마련
- 시각·청각장애인의 맞춤형TV 지원 확대(‘23년 2만대→‘24년 3.2만대)
- 장애인방송 VOD 제작지원 확대(보도PP) -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 단축(4→2시간 이상)
-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제 도입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피해 전담신고창구 개설 - 디지털 불법유해정보대응 강화
- 국산 휴대전화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 제공
- 불법·유해정보 방심위 통신심의기간 단축
-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신속 삭제·차단 체계 구축
- 차별없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
-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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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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