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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13년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편익 위주의 규제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점검
-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제고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 제정
취약계층 지원
- 소외 계층 방송접근권 제고
- 방송통신 이용자의 역량 강화
방송통신 이용자의 역량 강화
-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금지
- 개인정보 유출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예 : 매출액의 일정 비율)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 스마트폰 앱 등 신규 취약분야에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 보호조치 준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제한
- 케이블·위성·IPTV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사업자(PP)간 채널프로그램 거래 불공정행위 시정
- 유·무선통신사업자와 CP(Contents Provider)간 불공정 수익배분 관행 개선
- 알뜰폰 사업자(MVNO)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MVNO)간 불공정 행위를 지속 점검
-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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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3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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