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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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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13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

  •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에 있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회 논의 적극 지원
  • 공적재원 활용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 마련
  • EBS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 EBS의 공교육 콘텐츠 및 채널 다양화

방송의 공적 역할 강화

  • 청소년 언어순화 자막고지 캠페인·특집 프로그램 제작·방영 추진(5월, 10월), 방송언어사용 실태조사 발간 등
  • 외국인 주민 등 방송소외 계층에게 우리 문화와 생활정보를 알릴 수 있는 영어FM*의 다국어 방송(중국어․일본어 등) 허용
  • 융합 서비스 등장에 따른 지역성 구현방안 마련 및 자체제작 활성화를 위한 편성제도 개선

미디어다양성 증진

  •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고정형TV에 국한되어 있는 시청점유율 제도 개선 추진
  • 매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
  • 종편PP의 ’12년도 이행실적 점검, 재승인 심사계획 마련 등을 통해 당초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

  • TV 드라마에 간접광고가 급증하여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허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반복위반 시 처벌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중소방송사(지역·종교방송) 광고를 중앙방송사 광고와 결합판매하여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방송의 균형발전 지원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민 공감대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고, 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 실천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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