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정 (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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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오형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6735-8132 |
첨부파일 |
190408 훈령 제3호-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지침(제정문)-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4-08 |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일관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해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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