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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제4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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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작성자 | 김응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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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1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엠투엠글로벌㈜, ㈜비에스아이티, ㈜퀸텟시스템즈, ㈜태성아이엔씨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를 위반한 행위와 ㈜아레나가 같은 법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 ㈜비에스아이티, ㈜태성아이엔씨에 대해 각각 360만원, 엠투엠글로벌㈜, ㈜퀸텟시스템즈에 대해 각각 300만원, ㈜아레나에 대해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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