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6년 제11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곽진희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0 |
| 첨부파일 |
 제1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3-04 |
|
[보고안건] 가.「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정비,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근거 신설 등 방송법 개정(‘15.12.22./’16.1.27.)에 따른 제도 정비를 위해「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재난방송등의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지정에 관한 사항 마련 - 또한, 법개정에 따라서 위성·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터넷티브이(IPTV)가 재난방송 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을 위한 주관방송사의 역할 및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등을 설정 o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끝. |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