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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12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전파정책기획과 | 작성자 | 박노익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10 |
| 첨부파일 |
 제12차 회의 브리핑 보도자료(3.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2차 회의 브리핑 보도자료(3.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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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의 재할당 방안을 심의한 결과, - WiBro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주파수 이용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주)KT와 SK텔레콤(주)에 신청 대역폭 전부를 재할당하기로 의결함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위치정보사업 허가)에 따라 신규 위치정보사업 신청법인에 대한 허가여부를 심의한 결과, - 10개 신청법인 중 (주)인솔라인, (주)케이아이티, (주)대원유비맥스, 윈아이테크(주), LS전선(주), (주)열림기술, TMKC(주) 이상 7개법인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함 [보고안건] 가.「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 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적용 기준,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의 손실분담 대상사업자 선정을 위한 매출액의 구체적 기준 등을 규정한 동 기준 개정안을 보고함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3 참조) - 개인정보 누출 사고 발생시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망 차단조치, 정보보호 사전점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등급제도 시행 사항 등을 규정한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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