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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5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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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이상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10 |
첨부파일 |
제53차회의결과(1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11-02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 방송광고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방송법(’09.7.31. 공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신규 방송사업 정책 TFT」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개정에 따른 종편·보도PP 선정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 마련과 절차 진행이 필요한 바, - 관련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신규 방송사업 정책 TFT」구성?운영(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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