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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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2021-11-24 | 3887 | |
252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2021-11-24 | 3527 | |
251 |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2021-11-24 | 4197 | |
250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2021-11-15 | 2791 | |
249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2021-09-28 | 4632 | |
248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2021-09-28 | 4014 | |
247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유형 | 2021-09-17 | 3697 | |
246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2021-09-07 | 3385 | |
245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21-09-06 | 3644 | |
244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2021-08-17 | 4210 |
253.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3887 |
252.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3527 |
251.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4197 |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1-15 | 조회수 : 2791 |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28 | 조회수 : 4632 |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28 | 조회수 : 4014 |
247.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3697 |
246.「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07 | 조회수 : 3385 |
245.「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06 | 조회수 : 3644 |
244.「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8-17 | 조회수 : 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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