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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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2022-08-22 | 8962 | |
272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유형 | 2022-08-01 | 8397 | |
271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2022-06-09 | 8449 | |
270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2022-05-20 | 7641 | |
269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2022-05-16 | 7503 | |
268 |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22-04-12 | 7546 | |
267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2022-03-18 | 8304 | |
266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2022-03-18 | 5605 | |
265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2022-03-18 | 5454 | |
264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2022-03-18 | 5283 |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22 | 조회수 : 8962 |
272.「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01 | 조회수 : 8397 |
271.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8449 |
270.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5-20 | 조회수 : 7641 |
269.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5-16 | 조회수 : 7503 |
268.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12 | 조회수 : 7546 |
267.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8304 |
266.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5605 |
265.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5454 |
26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5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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