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업무 운영지침 폐지(예규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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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김형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6735-81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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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2 |
폐지이유 「방송업무 운영지침」은 방송법령 및 질서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중복되므로 이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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