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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국내외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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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관리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2-15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지난 2월 구성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위원장 김상훈 광운대 교수)는 12월 13일(목) 국내외 역차별 해소,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정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1·2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7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뿐 아니라 각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발표와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제출한 의견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 확보방안,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등 ** 망 이용 관련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방안 등 ![]() 협의회는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18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기업 12인,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 9인 등 총 48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해 왔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해진 결과보고서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고 보고서 형태로 발간되어 정책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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