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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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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선인터넷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통위의 슬기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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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기영 | 작성일 | 200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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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분들은 전세계 88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이 유독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만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국내법규도 개정하는 사례를 선진국의 경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저 현행 위치정보법에 저촉된다는 관점만을 중시하는 것은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관련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막아버리는 근시안적 정책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시원스런 정책 결정을 하셔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방통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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