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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2차 위원회 결과
제목 제2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2).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1-12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개정에 관한 건

o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형식규제 위반시 위반 경력에 따른 과태료 가중·감경기준을 정비하는 등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의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함.

[보고안건]

가. 방송관계법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등의 보수,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관계 법률이 개정(‘21.10.19 공포)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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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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